📌 학생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수사 단계에서 누명 완벽 소명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훈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당한 훈육의 범위 내에서 지도했을 뿐, 학생이 주장하는 폭언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의 진술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은 물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사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끊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동학대 사건은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과 '훈육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의 입체적 재구성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의 전체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지도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조언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적 방어

•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꾸중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가학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리서치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 범위 내에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밀착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치밀한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혐의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검찰 역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맞춤형 변론'

• 학교 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클래식은 교내 지도 방식과 아동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변론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 진술의 모순을 찌르는 '치밀한 증거 수집'

• 아동의 진술은 구체적일지라도 주관적 감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과 상황 데이터를 통해 고소 내용의 허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 의뢰인의 교권을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육자로서 쌓아온 평생의 명예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리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억울한 누명을 끝까지 벗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