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공유 중 발생한 아청 성착취물 배포,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던 중,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압축 파일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함께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파일 공유 서비스의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조각난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으로 전송(업로드)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소지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물 배포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법 배포 사건은 '적극적 유포 의사'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양형상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인식의 부재 및 미필적 고의 탄핵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검색한 내역과 해당 파일의 제목을 대조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청물을 타겟팅하여 검색하지 않았으며,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한 점을 소명하여 '아청물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기술적 전송 방식의 수동성 소명

•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를 명령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자동 배포가 이루어지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성착취물을 전파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없었음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 해당 파일을 즉시 영구 삭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계정을 탈퇴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상담 교육 이수 등 깊은 반성의 정황을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기술적 분석 자료,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운로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 공유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진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을 면했으며, 성범죄자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디지털 성범죄 '매커니즘의 완벽한 이해'

• 온라인 성범죄는 시스템 구조를 모르면 제대로 된 변호가 불가능합니다. 클래식은 파일 공유 방식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수사기관이 갖는 '유포의 고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명쾌하게 해소합니다.

🔹 벌금형 없는 중범죄에서의 '불기소 도출력'

• 기소 시 징역형이 불가피한 아청법 배포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종결은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압도적인 변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법리라는 방패로 의뢰인의 평온한 삶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