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를 넘기고 선처받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만취한 나머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던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졌습니다.

✔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법무법인 클래식을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합 사건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의 차별화된 입증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1.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전략적 형사공탁

• 법무법인 클래식은 즉시 피해 종업원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찰관의 경우, 바뀐 공탁법을 활용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 및 우발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극심한 주취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발생한 우발적인 단발성 범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금주 서약서'와 '알코올 치료 상담 기록'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공탁 내역, 의뢰인의 깊은 반성 기미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판결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 종업원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구공판 단계에서의 '반전 변론력'

• 검찰이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것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클래식은 재판부의 시각에서 선처의 명분을 찾아내는 정교한 변론을 펼칩니다.

🔹 합의 불가 상황에서의 '공탁 전략'

• 경찰관 폭행 사건처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전략적 형사공탁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감형 요소를 확보합니다.

🔹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술 한 잔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리라는 방패로 실형의 위기를 집행유예로 바꾸는 기적 같은 선처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