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위기? 성적발언·성기사진 전송 사건 대응 핵심 정리 

최근 랜덤채팅, 오픈채팅, 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성적 대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발언, 상대의 유도, 채팅방 성격에 대한 오해 등으로 성적인 말이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히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향후 취업, 직장 생활, 자격 유지 등 여러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통매음 고소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도 비교적 일정합니다.



랜덤채팅 성적발언·성기사진 전송

최근 랜덤채팅, 오픈채팅, 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성적 대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 제목이나 프로필 등을 보고 성적인 대화가 허용되는 공간이라 오해해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간의 판단 착오 혹은 상대의 유도에 의해 성적 발언이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메신저 성희롱

다음으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친분이 생겼다고 착각해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는 성적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 대상 성기사진 전송

평소 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성기사진을 보내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 통매음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성기 관련 욕설이나 성적인 패드립을 하는 경우도 통매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분노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유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최근에는 상대방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고소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유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적 발언이나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유도 정황,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적 발언만 있는 경우 수백만 원대 벌금, 성기 사진 전송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으로 훨씬 중한 처벌과 취업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높아지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성적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대화 전체 맥락 분석, 상대의 유도 정황 정리, 수사기관 진술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조율, 재고소 방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성기 사진 전송 등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의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합의 진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발언이나 성기 사진 전송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전과 기록, 직업상 불이익, 사회적 낙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