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간 소송 소장, '무대응'이 가장 위험한 이유
평온했던 일상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소장이 날아오면 누구나 당혹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선택한 무대응은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침묵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소장무대응 해도 되나요?
상간 부정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상간소장에서 상간남·상간녀가 피고로 지목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 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즉,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2. 상간소장 무대응, 왜 위험할까?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나면,
법원은 원고(상대방)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 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 상대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통상 2,000만 원~4,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방어권 포기: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이를 소명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3. 법이 판가름하는 '상간 부정행위의 기준'
많은 분이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 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외도: 육체관계가 없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
심야 시간의 잦은 통화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속성 및 반복성: 상간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 요소입니다.
데이트 및 스킨십: 손을 잡고 걷거나 다정하게 찍은 사진, 단둘이 여행을 간 사실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아닌 위자료 발생 사유가 됩니다.
기각의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가'입니다.
만약 미혼으로 속아 만났다면 이를 증명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4. 상간남·상간녀가 공동 피고일 때,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가 상간남과 상간녀를 동시에 피고로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5. 판결 후 위자료 미지급 하는 경우
1)지연이자 발생
판결문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즉, 지급하지 않는 동안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계속 붙습니다.
판결 선고 전: 통상 연 5%
판결 확정 후: 통상 연 12%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 금액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2)강제집행 절차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급여 압류
직장에 압류 결정이 송달됩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이 매달 직접 공제됩니다.
→ 직장에 소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② 통장 압류
은행 계좌가 압류됩니다.
출금 제한
잔액 동결
신규 입금분도 압류 대상
실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합니다.
✔ ③ 부동산·차량 압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당황스러운 사건이지만, 무대응은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판결 후 위자료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강제집행 등 현실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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