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 폭행죄의 차이점 및 증거 수집부터 형벌까지

이동언 변호사

상해죄 · 폭행죄의 차이점 및 피해자를 위한 증거 수집부터 형벌까지

누군가로부터 신체적인 가해를 입었을 때, 그 당혹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상해'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1. 범죄의 성질

가. 상해죄

상해죄는 침해범으로서, 실제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나. 폭행죄

폭행죄는 거동범이자 형식범으로서, 폭행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2. 구성요건의 차이

가.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
결과: 상해의 결과 불요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반의사불벌죄 여부

가. 상해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나. 폭행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4. 상해죄 증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상해를 입증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소인(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건 직후(가급적 1~2일 내) 병원을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방어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2가지

1) 합의금 산정 기준 단순히 치료비만 받는 것이 합의가 아닙니다. 치료비 +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 위자료(정신적 고통)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전치 1주당 일정 금액의 기준이 언급되지만, 사건의 잔혹성이나 후유증 여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해자들은 종종 "쌍방폭행이었다"라거나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높이며,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최선의 합의 및 보상을 도출합니다.

지금 상해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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