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관심이 아닌 범죄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스토킹.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이나 호의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두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법무법인이 피해자의 편에서 스토킹의 정의부터 고소, 강력한 처벌 방법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핵심, '스토킹 증거' 수집
법적 대응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아래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캡처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이 명확히 나오도록).
시각 자료: CCTV 화면,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가 나타났을 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현장 기록: 가해자가 두고 간 물건, 편지, 배달 음식 영수증 등.
피해 일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메모
(심리적 공포심을 기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고소 방법
스토킹범죄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고소기간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삭제).
5. 스토킹의 형벌
가. 단순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가중 스토킹범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중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두려움을 견디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와의 격리 및 강력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어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당신의 용기 있는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소부터 신변 보호까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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