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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이동언 변호사

"단순한 관심이 아닌 범죄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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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스토킹.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이나 호의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두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법무법인이 피해자의 편에서 스토킹의 정의부터 고소, 강력한 처벌 방법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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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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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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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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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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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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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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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핵심, '스토킹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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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아래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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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캡처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이 명확히 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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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 자료: CCTV 화면,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가 나타났을 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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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기록: 가해자가 두고 간 물건, 편지, 배달 음식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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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일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메모

(심리적 공포심을 기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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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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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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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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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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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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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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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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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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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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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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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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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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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중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두려움을 견디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와의 격리 및 강력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어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당신의 용기 있는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소부터 신변 보호까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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