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친부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혐의, 중형선고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친부에 의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친족관계 범죄 특성상 은폐가 용이했고,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오랫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교사의 상담을 통해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을 소명.

• 유전자 감정 결과 및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사실관계 입증.

• 피해자의 향후 회복을 위해 정신치료 지원 및 국가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장기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하여 피해자 보호를 극대화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