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정모 중 기억 끊김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모임 어플을 통해 참석한 정모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신 후 필름이 끊겼고,

다음날 모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필름이 끊긴 경험은 있으나,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실수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혐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하고 동석하였습니다.

CCTV에는 명확한 추행 장면은 없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신체 접촉 장면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향후 방어 전략과 양형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 초범성,

• 깊은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

• 사회적·직업적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양형자료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