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 피의자, 보석 인용 및 집행 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정봉광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체포 후 구속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매수를 한 것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선별한 증거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반면 의뢰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수갑을 채워 본 사람이 수갑을 푸는 법도 아는 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 협박에 대한 진술이 모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모순점을 지적하여 강간 혐의는 벗어난 채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압수당한 증거물에서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른 혐의가 쏟아져 나왔고,

실형을 면할 수 없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 이후에는 전략을 변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였고,
일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심증이 조금씩 흔들리는 지점을 확인한 후 보석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보석 재판 없이 다음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구속 재판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