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별 후 법적 분쟁 해결 사례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서 이별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고소인이 되어 나타난 웃픈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였던 남자 친구로부터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고,

명품 시계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꼼꼼한 사전 면담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과정에서 동석하여 위축되어 수동적인 주장만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형성,
유도심문을 차단하여 필요한 주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반환 거부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사건 전후 사실관계에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 제출을 하고,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어 절도 혐의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수사관의 심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통해 이별의 끝맺음을 확실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