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스토킹 고소 사건 / 불송치 종결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고 믿은 상대방 여성에게 금전까지 차용해 주었으나,
이유 없이 변심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문자와 통화 횟수로 볼 때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여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특히,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법리 발굴 및 분석,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불필요한 진술 배제 등을 통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