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직장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기소유예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하 직원 여성에게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내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은 해고나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성적 의도보다는 술자리 분위기에서의 과잉 행동임을 소명.

•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 성립.

•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 수사기관에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강조하며 합의 효력 부각.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