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변호사 도움으로 청구 기각 성공 사례 

🔹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변호인 대응으로 청구 기각 성공

사해행위란?

*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를 피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거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받아 소송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사건 핵심

• 의뢰인과 소외 김철수(가명)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됨

•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

✔ 변호인 대응

• 계약 실체 확인

  • 제출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 계약임을 입증

  •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거래 목적을 명확히 설명

• 채권자 이익 침해 부인

  • 거래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

  • 실제 거래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입증

• 소명 자료 체계적 제출

  • 법원 제출용 소명 자료를 정리 및 체계화

  • 계약서, 거래 내역, 관련 증빙자료 등을 논리적 순서로 구성

✔ 사건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 소송 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사건 종결

• 의뢰인은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사건 의미

•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서도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초기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손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번 사례처럼 전문 변호인의 대응으로 청구가 기각되고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직통 전화상담 : 02-2038-4857

•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효성 1:1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 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