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안전 종료 

[벌금형]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안전하게 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이번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시험 응시와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률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0조(폭행) : 타인의 신체를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

1.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노력 입증 –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노력 중임을 강조

2. 양형 관련 자료 준비 – 국가고시 및 취업 제한 등 향후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정상참작 사유 체계적으로 정리

3. 벌금형 선고 목표로 조율 –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응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형사처벌 이상의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전하게 일상과 진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시사점

•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도 체계적인 대응과 충분한 자료 준비를 통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업, 시험, 자격증 등 향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상담 안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직통 전화상담 : 02-2038-4857

•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효성 1:1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효성 – 대표변호사 김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