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탑승하였는데 택시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정신을 차리니 운전자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희미하고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각지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로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500만원

• 운전자폭행의 법정형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전혀 합의의사가 없어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군수사기관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치열한 진술조력과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