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가이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
Ⅰ. 통매음 벌금 및 합의금 수준
실무적 기준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Ⅱ. 통매음 양형사유
합의가 안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
Ⅲ. 통매음 실제판례
실제판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벌금 및 합의금 수준
Ⅰ. 통매음 벌금 및 합의금 수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정도에따라 해가 지날 수록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1994년 제정당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 였으나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 해당 죄책의 벌금 보다 낮게 구성되는 편이므로
벌금이 높아 진다는 것은 결국 합의금도 높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초범, 심신미약등의 감경 요소가 다분한 경우
벌금 : 300 ~ 500만 원 / 합의금 : 100 ~ 300만 원
2.재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등 가중 요소가 다분한 경우
벌금 : 500만 원 이상 / 합의금 : 300 ~ 500만 원 이상
*해당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Ⅱ. 통매음 양형사유
모든 죄가 그러하듯 합의금이나 실형, 벌금 선고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양형사유'라고 표현합니다.
통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1.재범 여부
만약 이전에 같은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실형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나이 여부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및 아동학대등 다양한 죄책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3.직업 여부
피의자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국가공무원 제33조 각 규칙에 따라 파면, 또는 임용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추후 지원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해외 출국 여부
출장이나 여행등 여러 이유로 해외 출국일 계획 또는 예정하고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및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제공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자료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Ⅲ. 통매음 실제판례
벌금형 부분
대전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20고정349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1956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1765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48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주문 :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합의금의 경우 위처럼 벌금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100 ~ 300만 원 선이 평균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통매음죄의 보편적인 합의금 및 벌금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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