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고소 위기, 고소 전 합의대행으로 사건화 원천 차단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의뢰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강제추행은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인생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두려워하며, 사건화 전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긴급히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는 수사 기록조차 남지 않게 '사건화'를 막는 것입니다."

1. 즉각적인 중재 채널 구축 및 2차 가해 방지

• 고소 전 합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을 대신해 즉시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협박'이나 '2차 가해'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 진중하고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중심의 설득 및 합의 도출

•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될 경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조사 과정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정식 수사보다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유익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법적 결함 없는 '고소권 포기' 합의서 작성

•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고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치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클래식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합의대행 결과, 피해자 측은 마음을 돌려 정식 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고소 전 합의에 응해 주었습니다.

✔ 이로써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사 기록이나 성범죄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클린'한 상태로 자신의 직장과 사회적 명예를 완벽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실형 및 보안처분의 위기에서 단 며칠 만에 법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기관보다 빠른 '압도적 기동력'

•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전과'와의 싸움입니다. 클래식은 사건 접수 직전의 찰나를 포착하여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 피해자를 설득하는 '세련된 협상 기술'

•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은 매우 섬세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성범죄 합의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인생 보루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 수사기관의 손길이 닿기 전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