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업무방해 혐의 전부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투자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②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③ 업무방해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위조·악용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허위로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등기절차를 밟았으며, 피해회사의 자금 운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대표 변경 절차, 전환사채(CB)·주식 인수계약 구조, 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정성, 등기신청 적법성,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의 정당성 등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의 양도 방대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불리함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행사한 주주총회 및 등기 절차가 정당한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이 ‘위조/불실기재’에 해당하는가?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전략 1. 주주총회 진행의 적법성 입증

•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2025. 1. 6. 임시주주총회는 적법 소집·진행되었음을
  주주명부, 전환사채 인수 내역, 주식 변동 사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 1인 주주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전략 2. 모든 인감·증명서 사용의 정당성 소명

• 문제된 법인인감증명서는 통상적인 기업 의사결정 및 정관 변경 절차에서 필요해 피해회사가 직접 제공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인감증명서 제출이 ‘위조’가 아니라 정당한 대표변경 등기 절차의 일부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략 3. ‘고의’ 부재 및 범의 방어

• 의뢰인들은 등기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시켰습니다.

• 오히려 고소인의 인수·경영 참여 의사가 번복된 것이 분쟁의 근본 원인임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 주주총회·등기 과정에서 사용된 문서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되고 행사된 것이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법률대리인이 개입한 정상적 절차임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됨.

②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 고의·허위 인정 불가

• 대표 변경 등기는 회사의 일상적 경영 활동 중 하나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려 했다는 정황이 없음.

③ 업무방해 혐의 → 피해자 회사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움

• 인감증명서 변경 및 등기신청 자체가 회사 운영 질서를 교란했다는 증거 부족.

• 의뢰인 진술 및 자료를 종합할 때 업무방해 고의성 부정.

4. 사건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의의를 가집니다.

1) M&A/투자 구조가 포함될 경우 형사 책임 판단 기준이 매우 높음

투자·전환사채·대표변경 등 복잡한 지배구조 변동이 얽힌 케이스에서는 등기 절차의 적법성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권한·주식보유 구조·계약 내용 전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인감증명서 사용·제출 = 자동으로 ‘위조’가 아님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인감증명서를 정당한 절차에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3) 고소인의 일방 주장만으로는 불송치·무혐의를 흔들 수 없음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문서량·구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법률적 구조 분석과 증빙 제출을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본 사건에서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기업형사·M&A 분쟁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결의서·등기 자료를 재구성하여 모든 혐의의 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전원은 형사 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고소인의 모든 주장은 불송치 또는 각하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