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에도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한 번 기소되면 끝일까요?”

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직장, 가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기소 → 재판 → 전과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가 구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 사건 자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초기부터 법무법인의 조력을 선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 접촉의 경위와 전후 상황

• 강제성 및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 우발적 행위와 범죄 성립의 경계선

• 피의자의 기존 전력 및 생활 관계

즉,
👉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인지
👉 선처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가르는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이 아닌 ‘현실적인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정리해 고의성과 강제성의 정도를 최소화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상황 사이의 법적 평가 지점을 명확히 제시

•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

•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기소유예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그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 전과가 남지 않으며

•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있다 / 없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재판·처벌로 갈 수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판단과 전략은
이후 어떤 변호를 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영향을 미칩니다.

■ 사건을 대하는 법무법인 반향의 방식

법무법인 반향은
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해
형사, 민사, 부동산, 이혼·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사건의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합니다.

상담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Tip

강제추행 혐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소로 갈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결과까지의 흐름을 고려해
처음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법무법인 반향과 먼저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