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혐의에도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모두 처벌로 이어질까?”

준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신체 접촉 사건과 달리,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라는 요소가 결합되면서
수사 단계부터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준강제추행 사건이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과 전과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 상대방이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행위의 경위와 전후 상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 사건 전반을 종합했을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즉,
👉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과
👉 준강제추행의 성립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전면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결과 중심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항거불능 상태 인정의 한계를 구체화

•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간극을 짚어
  준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

•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사건 전후 행동,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

•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기소유예 사유를 구조적으로 제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에서 정리할 것인지
그 판단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 전과가 남지 않으며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였습니다.

■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만큼 초기 수사 방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로 이어질 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을 대하는 법무법인 반향의 방식

법무법인 반향은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부동산·이혼·가사 사건까지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Tip

준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을 놓치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의 성격과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한 뒤,
처음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법무법인 반향에서 사건의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