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소지 실형 위기,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1. 사건의 구체적 발단 의뢰인 A씨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령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남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잔여 마약과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는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으며,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A씨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① 단순 투약을 넘어선 소지 및 매수 행위의 상습성 여부, ②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정도, ③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의지였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사유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3. 검찰 단계의 판단 과정 검찰은 A씨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 입수 경로가 조직적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단순 투약자일 뿐 유통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판매책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단약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과 재활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A씨의 재활을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피력했습니다.

5.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해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A씨가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활 의지가 뚜렷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전문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이번 사건의 의의 마약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자백과 재활 의지를 법리적으로 잘 엮어내어 실형 대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