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 고소, 치밀한 경제범죄 논리로 '불송치'처분 

1. 사건의 구체적 발단 사업가인 의뢰인 A씨는 동업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약속한 수익금 배분과 원금 상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린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평생 쌓아온 신용과 사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즉,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 A씨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로챌 생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3. 수사 단계의 판단 과정 (경찰 단계) 경찰은 고소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A씨가 투자금을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상세한 지출 내역과 회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는 외부적인 경제 요인에 의한 것일 뿐, A씨가 고의로 B씨를 속인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변호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의 은행 잔고 증명, 거래처와의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5.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이번 사건의 의의 사기 고소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정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