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시달리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1회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이후 마약 단속반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필로폰(향정신성 의약품)은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한 범죄이며, 의뢰인처럼 투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인 마약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될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사건의 핵심은 '상습성 없음'을 증명하고, 국가의 치료 보호 시스템 안으로 의뢰인을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1. 무리한 부인보다 '정상관계 중심'의 변론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미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범행 경위 및 초범성 강조
의뢰인이 일시적인 호기심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객관적인 단약 의지 입증
단순한 다짐을 넘어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소명하는 등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4. 경찰 조사 밀착 대응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 자료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점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수
마약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실질적인 재범 방지 가이드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히 법적인 변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단약에 성공하여 다시는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투약이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서도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도록,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양형 시나리오를 완성해 드립니다.
필로폰 구매나 투약 혐의로 갑작스러운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마약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180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사수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