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단순 신체접촉도 처벌될까?

강민정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은 최근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범죄 의도를 가진 사례뿐 아니라,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이어져 고소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술자리, 직장·모임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으로 인식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경위, 접촉의 방식과 정도, 반복성,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침해를 주장할 경우 형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인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가 담긴 적극적인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사 초기 진술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당사자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표현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했던 사과나 해명이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부인에 그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접촉의 경위와 의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모순이나 변경은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발적인 접촉이 오해로 이어져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 제시를 통해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수사의 흐름과 최종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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