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불법 합성물·성착취물 소지, 어디까지 처벌될까?

강민정 변호사

최근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자나 유포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구매자·소지자·단순 시청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만들거나 유포한 적은 없다”, “그냥 파일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일반 음란물 사건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중대 범죄로 분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지 않았어도 ‘소지’만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입’, ‘소지’, ‘시청’ 행위 자체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보유 파일의 수
취득 경위
내용의 정도
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호기심이었다”, “우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용 행태 전반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다를 경우, 신빙성 문제로 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 역시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표현 내용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특히 합성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될 수 있고,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SNS 계정 도용이나 해킹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을 토대로 제3자 범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들은 대부분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음란물 사건과 달리 사회적 낙인과 장기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자격 취득,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법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NS 속 콘텐츠는 가볍게 소비되지만, 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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