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채팅 어플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 사례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은 더욱 무겁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법적 판단 역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의도와 경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10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자에게 “금방 가요.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채팅이었을 뿐 성적 착취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

아청법 제1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 성적 내용을 포함한 대화인지

•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단순한 대화라도,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한 경우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에서 핵심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 성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성적 만족을 위한 의사나 착취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상 대화만으로도 처벌 위험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 대화 내용의 구체성

• 반복성 및 의도
  등 세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동일한 의도와 죄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