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재산 문제’일 겁니다.
특히 내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이른바 유책배우자라면 “과연 나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위자료를 줬으니 끝이다’ 혹은 ‘내가 잘못해서 이혼당했으니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혼의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유책배우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억 원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혼자 대응하다 놓쳐버린 재산분할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아내 측의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시다 보니 '이혼 판결이 났으니 재산도 다 정리된 거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2. [진행 과정] 이혼 후 2년, 골든타임을 지키다
다행히 민법상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혼 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상대방이 숨겨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등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기여도 입증: 비록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조정으로 이끌어낸 2억 원의 권리
치밀한 재산 파악과 기여도 주장을 거쳐, 재판부의 제안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최종 2억 원을 분할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전 재산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라는 굴레를 벗고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온 값진 결과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이 전하는 핵심
①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 불륜이나 고부갈등 등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2년의 소멸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③ 전문적인 자산 파악: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승소의 8할입니다.
🛡️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부산에서 수많은 가사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혼 후 겪을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까지 고민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챙깁니다.
합리적 비용: 대표변호사 상담을 3만 원에 진행하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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