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의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이긴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말하는 '진짜 승소'의 기준은 다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일부를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상간녀)가 전액 부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100% 승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0%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왜 전략적인 접근이 소송의 결과를 바꾸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가정을 지키되, 상간녀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기혼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지셨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혼은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상간녀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고통만큼 상간녀가 경제적·법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전부 승소'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2. 승소의 핵심: 구상권의 싹을 자르는 '치밀한 설계'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상간 소송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입니다.
보통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면, 상간녀는 나중에 남편을 상대로 "내가 낸 위자료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의뢰인 가정의 주머니에서 다시 돈이 나가는 꼴이 되어, 진정한 승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전략적 청구액 설정: 전체 위자료 예상액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하되,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2,5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논리적 입증: 피고 측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갖은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저는 수천 건의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허위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 전략은 구상권 청구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재판부가 "청구한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하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3. 결과: 100% 승소, 판결문의 무게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일부 승소가 아닌 '전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약속된 위자료는 물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까지 보전받으며 법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4. 부산상간소송, 왜 진동환 변호사인가?
상간 소송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과 현실적인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 로펌 파트너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에서만 수천 건의 가사 소송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직접 상담 및 수행: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전문성: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처한 복잡한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실제로 이기는 전략을 제안해 줄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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