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청구한 금액은 너무 과해요"
상간소송을 처음 겪는 피고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상간 소장을 받아보면 청구된 위자료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이걸 다 내야하나?'하고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장에 적힌 액수가 곧 확정 위자료는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3천만 원 청구 사건에서 50%를 감액시킨 사례를 통해 피고의 올바른 대응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감액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배우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초기, 부정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책임의 정도'를 다투는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교제 기간이 짧았고, 만남의 횟수가 적었으며, 무엇보다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파악했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진동환의 전략적 대응 방안
저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과도한 위자료를 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별거 및 불화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문자, SNS, 통화기록 등) 확보
불륜의 고의성이 희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내용 정밀 분석
유사한 상간소송 판례 분석을 통한 법리적 감액 근거 제시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및 제반 사정을 명확히 소명
3. [판결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1,500만 원으로 50% 감액 성공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시한 방어 논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로 재판부를 설득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전략으로 승부하는 부산거제동변호사
상간소송은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숨기려 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법적으로 불필요한 책임은 걷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상간소송 피고를 방어해 온 저 진동환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가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모든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3만 원의 직접 상담으로 위자료 감액을 위한 현실적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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