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상간 소송' 소장.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세상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 괴로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자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안다"며 여성 변호사만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 소송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리와 증거 싸움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피고의 권리를 지켜낸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서나 각서를 들이밀며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작성한 서류는 추후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즉석에서 응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2. 위자료를 낮추거나 기각시키는 3대 핵심 전략
상간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의성 여부 입증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미혼으로 속이고 접근했다면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상태 강조: 만남 당시 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교제 기간이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성관계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3. 조정 절차와 명예훼손 대응
상간 소송이 장기화되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럴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분풀이를 위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가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력한 형사 대응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약속
저는 상담만 하고 재판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냉철한 증거 정리와 전략적 조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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