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반론통지? 내 영상, 채널 삭제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저작권 경고 3회 누적되어서 채널 삭제 위기입니다.

유튜브 반론통지서 내면 채널 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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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내 시간을 갈아넣어서 만든 영상과 소중한 구독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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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셨을 거고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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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론통지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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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유튜브 반론통지에 성공하여 삭제된 영상을 복구해드린 의뢰인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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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영상을 되살릴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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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까지 저작권 경고 3회 누적으로 채널 삭제 직전까지 갔던 의뢰인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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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분만 집중하시면 그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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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론통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채널 삭제 등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반성문 같은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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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의 내용만 채워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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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측에 "정말 몰랐다" "억울하다" 등의 감정적인 호소만 해서는 이미 했던 조치를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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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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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론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유튜브 측에서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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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영상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법리적인 근거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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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이유로 영상이 삭제 조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법리적인 대응은 달라져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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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유튜브와 구글은 미국 법을 따르기에 까다로운 공정이용 요건을 법률 용어로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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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상을 이용한 목적, 어떻게 영상을 변형하였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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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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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닙입니다 :)

저작권 문제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튜브 반론통지의 경우, 어떤 이유로 영상이 삭제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반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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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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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상을 편집해서 일부 인용했다가 상대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영상이 삭제된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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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상대의 영상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법리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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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한 가지 논리만으로는 유튜브 측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에 저희는 ​여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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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새롭게 만든 창작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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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의 시청률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원작을 홍보해주는 예고편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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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치밀한 법리적 구성을 토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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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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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해당 전략을 사용한 것이며 실제로 영상을 복구하며 채널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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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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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경고 3회 채널 삭제 위기에서

영상 복구하고 채널 지켜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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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프로그램 장면 등을 일부 인용하여 편집했다가 저작권 침해이의제기를 받아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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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미 세 차례 경고를 받았기에 해당 영상뿐만이 아니라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는 위기였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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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채널을 살리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여 이 분야의 노하우가 많은 저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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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에 의뢰인이 작성한 메일을 전부 지우고 유튜브 측에서 정말로 원하는 공정이용 논리를 내세워 반론통지서를 전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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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영상이 복구되고 채널 또한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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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 해당 칼럼 <

https://www.lawtalk.co.kr/posts/141714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유튜브 반론통지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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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측에서는 해당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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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소중한 영상을 날리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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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이 3번째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는 위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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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실제로 영상 복구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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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통지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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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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