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보전을 통한 상간 위자료 청구 인정 방법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믿음이 깨진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배신으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에게도 상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때, 상대방들과 합의나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명확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무조건 거액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수준에서 지급이 가능한 선을 파악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이나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여건 및 금전 관계에 따라서 더 거액을 청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억대의 위자료가 인정받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례에서 거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거액을 청구했다가 그중 극히 일부만 인정이 되거나, 혹은 아예 상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이나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거액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청구 금액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송 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여 주장하는 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CCTV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

본격적인 상간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및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권한이나 소유에 없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증거보전' 등을 통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CCTV의 소유주에게 특정 시간과 날짜의 영상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한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B씨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상세하게 배우자와 B씨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도움을 드리고자 증거 수집 및 불법행위 입증에 대한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본격적인 상간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앞서, 배우자와 B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해서 확보한 숙박업소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조치한 덕분에 B씨가 A씨의 배우자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장면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A씨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의 극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B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적인 언행을 지적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B씨의 거짓된 주장을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문제적인 행위에 대한 입증을 지속한 결과,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한 제3자의 문제보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도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빠르게 CCTV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황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나 조정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나 혹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며, 개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