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사고 직후 말 한마디가 ‘과실’이 됩니다

과실분쟁은 현장에서 남긴 말, 초동 진술, 기록이 거의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 “제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상황 설명일 수 있지만,
기록으로 남는 순간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 속도 체감

• 차선 위치

• 사고 직전 운전자의 반응

• 상대 차량의 행동
  설명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오히려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2. 과실비율 기준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보험사 안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 교차로 사고

• 차선 변경 사고

• 후미 추돌

같은 유형이라도
📌 차선 위치
📌 제한속도 대비 주행 속도
📌 신호·가시거리
📌 상대 차량의 회피 가능성
등의 요소가 실제 과실비율을 크게 바꿉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사의 설명을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비율이 그대로

• 경찰 조사

• 검찰 판단

• 민사 합의
  에서 전제처럼 사용되어 돌이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과실비율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민사뿐 아니라
✔ 업무상 과실 여부
✔ 벌금 규모
✔ 기소유예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금
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가 어느 정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내용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사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4.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부분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과실이 사라지거나 사고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 어떤 범위까지 과실을 인정할지 기준을 재정리

✔ 블랙박스·CCTV의 해석을 법적 관점으로 재구성

✔ 과실이 구조적 요인인지, 전체 책임인지 구분

✔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실 자인’ 방지

✔ 형사책임(벌금·기소 여부) 최소화 전략 수립

초기 방향을 잘 잡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과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 같은 사고라도 한쪽은 과실 조정 + 기소유예

• 다른 한쪽은 높은 과실 인정 + 형사처벌

이 차이는 사고 크기가 아니라 초기 대응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5. 실무 사례로 보는 과실 조정의 중요성

실제로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상해사고를 일으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블랙박스·현장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황을 확인하여
과실비율이 조정 →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실 분쟁은 ‘사실’보다
📌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6.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오히려 불리하다고 할 때

🔶 사고 직후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경우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

🔶 합의금·벌금·기소 여부가 걱정될 때

🔶 상대 보험사가 과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주장할 때

교통사고 과실 분쟁은
“한 번 정리된 과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판단이 사건의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