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성범죄 사건을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느낌”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설명하려고 했다가 의도와 다르게 정리된 진술서 한 장 때문에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 “그때는 괜찮은 분위기였다”

• “상대도 동의한 줄 알았다”

• “증거가 없으니 문제 없다”

이는 당사자의 해석일 뿐이며, 법이 요구하는 동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갖습니다.

2.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라는 표현만으로도 부담스럽겠지만,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합의된 관계라고 믿었지만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

✅ 술자리·회식·소개팅·데이트 이후 고소를 당한 경우

✅ 카톡·DM·사진·영상 등 디지털 기록이 논점이 되는 경우

✅ 경찰로부터 첫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

✅ 전과가 없어도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

✅ “가볍게 조사만 받고 오면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장 위험한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의 방향은 초기 진술 한 번, 표현 하나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 프레임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담이 필요한 상황

피해자라고 해서 상황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적 부담·감정 소모·2차 피해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어디까지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고소를 고민하지만 절차·결과가 두려운 경우

✅ 합의 압박 또는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조사 중 불편·불안·상처를 경험한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

피해자에게 변호사는 단지 고소장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절차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조력자입니다.

4.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 당사자의 인식 차이

• 기억의 왜곡

• 상황 해석의 변화

• 디지털 증거의 발췌와 재구성

이 결합하면서 민감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대형로펌 형사그룹에서 공판·수사 실무를 다루며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건이 기소·불기소로 갈리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 경험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원칙

✔ 초기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할 것

✔ 디지털 증거는 ‘해석’이 아닌 ‘맥락’을 기준으로 정리할 것

✔ 감정적 표현, 사적 메시지는 법적 판단 기준과 다름을 이해할 것

✔ “사실관계 → 법적 요건 → 입증 구조”에 따라 준비할 것

성범죄는 감정이 아닌 증거·법리·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6. 지금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 시점은 늦추지 마세요.**

많은 사건에서 상담 한 번만으로도 다음이 명확해집니다.

• 지금 말하면 안 되는 내용

• 지금 증거로 확보해야 할 부분

• 향후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 기소 가능성·합의 필요성 여부

• 초기 대응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이미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