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음주운전 ‘재범’ 판단 기준은 10년입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가중처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

즉 재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10년이 넘은 전과 → 이번 사건에 ‘재범’으로 반영 ❌

▣ 10년 이내 전과 → 이번 사건에 ‘재범’으로 반영 ⭕

형량 판단에서 재범 여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날짜 계산은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2. 재범의 경우, 다음 요소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 급상승

재범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는 높아지지만, 아래 요소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

법정 최고 구간에 해당하며, 재범자는 대부분 징역형 구형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0.2%를 넘긴 사건은 검사가 2~4년 구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0.201% + 상해사고 +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법적 쟁점 정리와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② 인명 피해 사고가 동반된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 피해 회복(치료비 배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③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사고 후 도주(뺑소니)

재범자가 측정 거부를 하면
“적극적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가중처벌로 인해 사실상 실형 가능성 9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재범이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은 잘못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 치료비 선지급

• 위자료 제시

•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
  는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방지 노력은 반드시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

• 한국음주문제예방협회 교육 이수

•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

•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중단 증빙

• 가족의 음주 관리 탄원서

단순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는 양형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 조치 + 그 증빙이 필요합니다.

③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도 다음 사정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의 경위가 크게 다른 경우

• 당시 음주량·상황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

• 생계 유지의 어려움(가장의 책임 등)

• 초동 진술에서 불리하게 작성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할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이유는
바로 수사기관이 기록하는 구조를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이런 분들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전 음주 전과가 있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경우

🔶 경미한 상해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미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초동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경우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법률·사회적으로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수록, 대책 없이 조사에 임할수록 결과는 더 불리해집니다.

정리

• 재범 여부는 10년 이내 전과가 있느냐가 기준

• 재범 + 고농도 + 인명 피해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결과를 바꾸려면 초기 대응 + 합의 전략 + 재범 방지 증빙이 핵심

• 형사전문 변호사의 개입은 사건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음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한 번의 실수로 가족과 본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사건 구조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