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2년 징역 항소심서 8개월 감형 성공사례 

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1. 프롤로그

어느 날 사무실로 익일특급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함께 진행 중인 기존 의뢰인이었습니다.

재판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을 텐데, 의뢰인께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소개드렸습니다.”

변호사로서 판결 결과만큼이나 깊이 남는 순간은 의뢰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추천해 주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항소심에서 8개월 감형을 이끌어낸 실제 이야기입니다.

2.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새로운 사건

편지를 보내온 분은 제가 법무법인 지평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까지 함께하고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시설에서 다른 수형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새로 소개받은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로, 단순 전달을 넘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금원을 이동시키는 구조였습니다.

• 피해자 수 다수

• 범행 횟수 반복

•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항소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사건 내용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짧은 접견 후 수임료 이야기부터 꺼내는 태도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존 의뢰인이 저를 소개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3. 어머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선임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 말없이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접견료를 먼저 요구했고, 변호사는 잠깐 와서 서류만 가져가더니 곧바로 수임료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접견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의 흐름과 항소 가능성, 현실적인 위험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고, 저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4. 합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천으로 달려가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 4명의 피해자 중 연락이 닿은 2명과 합의를 추진했는데,

그중 한 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의사가 보이자 저는 그날 바로 이천으로 이동했습니다.

•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사죄

• 사건 경과와 반성의 태도 설명

• 현장에서 합의서 및 탄원서 수령

이 과정이 지연되었다면 재판부에 ‘실질적인 용서와 반성’을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5. 항소심, 징역 2년 → 1년 4개월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쌍방항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의 항소가 기간을 넘겨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는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 피고인은 형 감경을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고

• 검사의 항소만 심리되어

• 오히려 형이 늘어날 위험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원이 “쌍방 항소이니 이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점에, 피고인의 형이 과도하다는 논리를 항소이유서에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형식보다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먼저 움직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변호인이 직접 확보한 피해자 합의

• 피고인의 반성 태도

• 전과와의 형평성

그 결과, 징역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4개월로 8개월 감형되었습니다.

8개월은 숫자로 보면 짧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구속된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6. 에필로그

재판이 끝난 뒤 가족분들로부터 “희망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

지금 형사 재판을 앞두고 막막함과 불안 속에 계신가요?

가능성이 작아 보이더라도 법률적으로 남아 있는 길이 있다면 끝까지 검토하고,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