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단순히 '외도한 것 같다'는 느낌이나 의심만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며,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는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원고는 입증해야만 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입증해야만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판례 경향에 따르면, 호텔에 함께 출입한 CCTV,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다정한 사진, 주변인의 증언 등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도중에라도 알게된 후 계속 만남을 유지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 제출은 꼭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기 설치, 불법 위치추적 앱 설치, 흥신소 의뢰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공간에서의 대화 녹음, 배우자 명의의 휴대폰에서 정당하게 확보한 메시지, 공동명의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 등 합법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이때부터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실무적으로 법원은 손해배상으로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인정하며,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방식, 상간자의 기혼자 인지 여부와 적극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정신과 진료기록, 진술서 등 활용 가능), 가정의 파탄 여부(이혼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이 길어질수록 인정 가능한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만 현실적으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상간자 소송은 단순한 민사청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수집, 상대방과의 대응, 피해입증 전략, 금액 산정 등 복합적인 법적 전략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또한, 원고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정식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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