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퇴근길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고의 없음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된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꽤 밀집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출입구 인근 좌석 끝부분에 기대어 서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코너를 돌 때마다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 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과 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닿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척하며 고의로 성추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철도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잠결에 성범죄 혐의로 임무동행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직장은 물론 평생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클래식을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1.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비의도성' 입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탑승한 전동차 내 CCTV와 열차 운행 기록(급정거 및 흔들림 구간)을 대조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이 일어난 시점이 열차가 크게 흔들리거나 감속하던 타이밍과 일치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만취 상태의 생리적 현상 소명

• 의뢰인의 주량과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며,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항거불능에 가까운 수면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쏠림 현상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경찰 조사 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은폐가 아닌 '블랙아웃'에 의한 진실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의 성행과 성실한 직장 생활을 근거로 범행 동기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와 증거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열차 상황과 피의자의 만취 정도를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점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일터로 당당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오해를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 분석력'

•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우선되지만, 클래식은 열차 운행 기록, 결제 내역, CCTV 동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골든타임 대응'

•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를 입증하기 훨씬 힘들어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내 의뢰인의 고통을 조기에 종결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을 대변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리적인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반드시 증명해 드립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오해로 인해 성추행 신고를 당하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