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밤 귀가를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들어 의식이 흐릿한 상태의 피해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술기운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버스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특정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미래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하되, '순간적 접촉'과 '진심 어린 반성'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객관적 정황 및 증거의 정밀 분석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 CCTV, 승하차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신체 접촉 후 즉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을 확인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단순 순간적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정상관계 소명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3.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대응
단순 집행유예를 넘어 신상정보 공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전의 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의무 면제
취업제한 명령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모두 방어하여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 개입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클래식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합니다.
🔹 보안처분을 원천 차단하는 '디테일 변론'
형량만큼 무서운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면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부재를 끝까지 소명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리적 방어를 결합하여 최선의 선처 결과를 도출합니다.
술에 취한 승객과의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신고를 당하셨나요? 무심코 발생한 일이라도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라는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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