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 청구로 승소 이끌어낸 사해행위취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남자친구였던 A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권은 A가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시절, 투자 및 사적인 용도로 빌려 간 대여금과 형사사건 배상명령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된 편취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자신의 자동차 명의를 연인이던 피고에게 이전하고,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라미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률사무소 라미의 대응

쟁점 1. 증여인지? 은닉인지?

사건의 핵심은 A가 피고에게 준 금전이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채권자 추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인지였습니다.

피고는 "교제 중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뿐이며, 계좌는 명의만 본인일 뿐 실사용자는 A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은 계좌 입출금 내역, 체크카드 사용 흔적, 입금 패턴 등 금융분석을 통해 해당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A가 통제하고 사용한 계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수익자는 A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쟁점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재

A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반복한 끝에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실제로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의 고의가 존재했고,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자금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3. 피고의 선의 주장 배척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피고)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피고는 “단순 연인관계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교제 초부터 A의 반복적인 금전 요청, 투자 전문가로 행세한 허위 신분, 계좌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역시 A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액배상 전략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 직접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될수록 실익이 적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도중에 저희 사무실에 위임을 요청하신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명의신탁 관련 청구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각하될 위험이 있었고, 금전청구 중 일부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여, 저희는 기존 청구취지를 조정해 예금채권 원상회복 청구 대신, 가액배상 청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송금된 자금은 이미 인출·소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금채권 양도는 실효가 없었고, 총 65,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가액배상 청구 전략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판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기에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해행위 소송은 입출금 거래내역 확보, 사실조회, 금융정보 제출 명령 등의 법적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를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 위임해주셨고, 소송 전략을 정비하여 가액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 명목으로 인출한 65,500,000원을 사해행위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 명의이전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소송의 핵심이었던 금전부분에 대해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의 주된 소송 목적을 달성한 판결이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사해행위취소는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은닉 구조를 해석하고, 계좌 흐름을 입증하고, 법리와 증거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의 절차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 계좌와 자산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해행위인지의 판단은 법적 분석과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