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결혼정보회사 성혼사례비 요구 대응 

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 이용 후,

✔️ 고액의 성혼사례비를 요구받거나

✔️ ‘동거’, ‘교제 사실’을 이유로 성혼을 주장하며

✔️ 전화·문자 등으로 반복적인 압박을 받는 경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 걸까?”

고민만 하다가 그대로 부담을 떠안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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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과도한 성혼사례비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횟수만큼 이성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소개받았던 이성 중 아무와도 교제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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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당시 소개받았던 여성과 다시 연락이 되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결혼정보회사 측으로부터

👉 “동거를 했으므로 성혼에 해당한다”

👉 “성혼사례비 총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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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혼정보회사 측은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문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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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계약서 사본 조차 교부받지 못하여 계약상 성혼사례비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금액도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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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 성혼사례비 요구,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저는 본 사안에서의 쟁점을 단순히 “계약서에 성혼사례비가 적혀 있는지” 여부로 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성혼사례비 약정의 유효성 문제

• 성혼사례비가 과도하게 고액인 점

• 실제 제공된 중개 서비스 내용·난이도와 대가 사이의 불균형

•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이 교부되지 않은 점

➡️ 이는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② ‘동거 = 성혼’ 조항의 문제점

결혼정보회사 계약서상 ‘동거 시 성혼으로 본다’는 조항은,

•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을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고

• 사회 통념상 성혼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③ 성혼사례비 청구 요건 충족 여부

• 실제 만남 시점이 계약기간 이후인지 여부

• 상견례·혼인 준비 등 사회관념상 성혼으로 볼 수 있는 실체 존재 여부

• 결혼정보회사의 주선과 현재 관계 사이의 인과관계

➡️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혼정보회사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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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내용 - 유사 판례 사안을 기반으로 강력한 내용증명 발송

저는 위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 성혼사례비 청구의 법적 근거 부재

✔️ 성혼사례비 약정의 무효 또는 감액 가능성

✔️ 반복적인 연락 행위의 법적 문제점​

등 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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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논리에 근거해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결론

결혼정보회사 성혼사례비 문제는 “계약했으니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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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성혼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 금액이 과도하게 고액인 경우

• 계약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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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대응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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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단계에서,

✔️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 공식적인 방식(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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