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소위 '빌라',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특정이 쉽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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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온직에서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도면을 첨부하여 임차목적물을 특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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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가구주택 내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도 적시에 했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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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온직에 문의를 주셨고, 온직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문제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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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는 건물 전체만 기재되어 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공간의 호수·위치·구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조력이 필요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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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 임차목적물이 등기부상 특정 가능해야 하고,

✅ 등기공무원이 등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특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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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 등기부에는 ‘다가구주택 1동’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 호수 표시가 없거나 도면과 다르거나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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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계약서상의 “○층 ○호”라는 기재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도면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발급받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법률사무소 온직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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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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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층별 도면을 발급 받아 정리한 후

✅ 의뢰인이 실제로 점유·사용한 부분이 건물 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표시한 도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임차목적물이 등기부상 건물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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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출한 도면 및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 임차목적물이 다가구주택 내 특정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고

✅ 그 외 다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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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사히 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고, 의뢰인은 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걱정없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