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반복 매수 및 투약 적발, 실형 대신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시작한 대마에 점차 빠져들어, 지난 6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대마를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하였으며,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고 물건을 찾으러 가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마 매수, 흡연, 소지라는 세 가지 혐의가 경합된 상태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다수 구매 내역까지 드러나면서 단순 투약자가 아닌 상습적 마약 사범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해고는 물론 사회적 신용이 완전히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마약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사건의 선처는 '과거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미래의 단약'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1. 수사 협조를 통한 '개전의 정' 부각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미 물증이 확보된 구매 내역에 대해 무리한 부인을 하기보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마약 유통망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가이드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협조 태도는 검찰이 선처 명분을 찾는 데 중요한 가점 요소가 되었습니다.

2. 주관적 다짐을 넘어선 '단약 프로세스' 가동

• 단순한 반성문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정기적인 모발·소변 검사 및 중독 치료 전문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속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마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와 갱생을 위해 밀착 감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확고한 치료 의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매수 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 교육 이수 및 치료를 통해 단약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수사의 판도를 바꾸는 '정교한 양형 설계'

• 매수와 투약이 결합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클래식은 검찰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소유예를 현실로 만듭니다.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치료적 변론'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재범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된 단약 증빙 자료를 완벽히 준비합니다.

🔹 의뢰인의 새 삶을 응원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그릇된 유혹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텔레그램 대마 매수나 반복적인 투약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마약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사수하고, 전과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