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가온변호사입니다.
흥신소에 의뢰까지 맡기며 불륜의 증거를
찾는 분들의 진실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하는 나의 착각인 것은 아닐까?
만났다면, 얼마나 어느정도 깊은 관계인지
아마 십중팔구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닌,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면
저 역시도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만, 본업으로 돌아와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써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행동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비롯된 이러한 행동들이 때론
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든
사생활을 중요시 보호하는 현시점에
이런 행위들은, 스토킹 범죄나 개인정보침해
와 같은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굳이 리스크를 지지 마시고
오늘 이 글에 잠시 집중해 주세요.
본 글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
활동해온 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껏 모은 증거, 다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독수독과 [毒樹毒果]
: 독이 있는 나무는 자란 열매에도 독이 있다
뿌리가 나쁘면, 그 결과도 좋을 수 없다
라는 의미에 사자성어인데요.
이는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나
앞으로 진행하게 될 소송에선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증거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독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1. 불법도청
통화의 녹음은 때론 너무나도 유용한 증거로,
때론, 100% 독이 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단 하나
대화의 주체에 내가 있었냐 없었냐 입니다.
쉽게 말해
나와 배우자, 나와 피고 측 사이의 통화,
대화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대화의 주체가 아닌
제3 자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경로의 증거수집으로 판단되기에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2. 스파이앱/ 복제폰
스파이앱 또는 복제폰을 사용한다면 타인의
휴대전화 속 정보수집은 물론이며 이용자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심정으론 배우자와 상대방의
휴대폰을 샅샅이 털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이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넘어 범죄인데요.
'어떻게 남도 아닌 부부 사이에
휴대폰 좀 봤다고 불법이라니.'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위험합니다.
법원은 스파이앱 또는 복제폰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됐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모든 효력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 문제를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결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3. 불법미행/ 주거침입
불법미행 또는 주거침입사실이 적발되어 고소당하면
'소송을 위한 인적 사항이 필요했다.'라는 여러분의
변명은 그저 변명일 뿐,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죠.
그나마 상간 소송 취하와 형사 고소 취하를
맞교환할 수 있다면 되려 다행일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통한 복수에 대한 간절함을 알지만,
부디 피고에 대한 범죄만큼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방법들은 사실,
이른바 "불법 흥신소"에서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인데요.
법률 전문가들이 아무리 급해도 흥신소
의뢰는 자제하라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물론, 모든 흥신소가 불법적이진 않겠지만,
정말 '일말의 피해' 없이, '안전한 방법'을 쓰는지
역으로 외도의 피해로 불안한 여러분의
심리와 상황을 그저 악용하는 건 아닌지
당하기 전까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담긴 증거 무엇일까?
불륜의 증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육체적 관계를 맺는 정황을 포착한 사진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비는 상간녀의 모습
사랑한다, 밀회가 잔뜩 담긴 메시지 기록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밀회의 기록” 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기록으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법적인 제도를 활용한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청 ▶ 통신사 통화내역조회
여러분이 진정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기록이겠죠.
하지만 불법적인 도청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바로 통신사 통화내역조회입니다.
관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이유있다 판단할 시, 각 통신사를 상대로
원하는 문서의 제출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기록은 확보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통화 시간대, 빈도, 통화시간 등의
기록을 얻을 수 있는데요.
통화를 나눈 기록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직장내외도, 동창, 지인, 학부모 사이 외도 사건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는 수집법입니다.
'친해서', 또는 '업무상 연락'이라 하기엔
통화의 빈도나 시간대가 남은 기록을 보면
판사님이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 테니까요.
2️⃣ 복제폰 ▶ 증거보전신청
두 사람의 밀회장소를 안다는 건 사실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그 장소는 숙박업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상간자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외도의 장소를 알고 있다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기록들을 확보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인데요.
예컨대, 배우자와 피고가 00월 00일 00시에
특정 숙박업소에 방문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겠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는 개인에게
쉽게 제공되지 않으며, 그 보존기간 역시 매우 짧은데요.
이때 증거보전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은 업체는 영상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에게 해당 CCTV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앞선 통신사 통화내역조회와 같이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3️⃣ 미행/주거침입 ▶ 사실조회신청결정문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름,
휴대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누군지 조차 알 지 못한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 상대가 누군지 알아낼거라고 무리수를
쓰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이 바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알 수 있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이기에 법원 측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간소송을 위한 외도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여나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보유한 자료에 대한 효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무너뜨린 여자에게
확실한 복수,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가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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