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재산’일 텐데요.
“자가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차가 2대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과
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변제금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손실을 막는 것이 먼저고,
채무자의 회복이 다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산보다
적은 금액의 빚을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범위 내에서의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보증금
보증금은 거주 계약이 끝나면
여러분의 돈이 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전부 포함되지는 않죠.
2026년 기준, 면제되는 재산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보증금 6,000만 원)라면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500만 원만 포함됩니다.
📢 예금 및 보험
예금은 250만 원, 보험은 150만 원까지
재산 면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1/2로 계산됩니다.
퇴직 연금은 전부 면제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가
공제 항목에 대해 꼼꼼히 챙겨준다면
실제 내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낮은 재산으로
‘청산가치’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
서울, 부산, 수원 등 ‘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1/2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면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는 때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언을 받으세요.
재산을 산정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재산을 조금만 줄여서
신고해도 되나요?”
가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개인회생 직전에
차를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집을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재산을 살펴봅니다.
최근 1~2년 치의 통장 내역과
재산 변화를 촘촘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유리하게 계산할 줄 아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죠.
재산을 산정하는 계산도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제일 낮은 중고차의 시세를 찾는다든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몫,
번호판 등 모든 것을 따져보죠.
이처럼 무작정 재산을 숨기기보다는
담보대출, 시세, 관련 자료 등
정확히 반영하고, 증명해서
실제 가치보다 낮은
재산을 산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막한 재산 산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처럼 개인회생은 내 재산과 소득,
현재 상황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산이 많다.’
‘변제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계속되는 생각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고,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은 어디까지인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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