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양육비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법률사무소 예우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셨고, 의뢰인이 원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육비 20만 원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무직(전업주부)이라는 점이 고려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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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은 이혼 직후부터 직장에 근무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월 200만 원(최저임금)의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증액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였기에 다시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셔서 양육비 증액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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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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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자녀에게 별도로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일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태의 양육비 월 20만 원은 지나치게 과소하며, 선행판결 이후 시작한 상대방의 소득활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긴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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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은 아이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비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며 현 상태의 양육비 20만 원에서 한푼도 더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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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가더라도 의뢰인이 불리할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사적인 태도로 상대방과 반목하며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상대방이 아이의 엄마라는 점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크게 양보하여 1년간은 양육비로 월 30만원씩, 그 이후부터는 월 50만 원씩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셨으며,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