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사건_구속을 피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사건_구속을 피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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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하자, 이를 대신 전달하고자 전처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처가 연락을 차단하면서 통화와 문자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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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처는 해당 연락을 스토킹 행위로 인식해 신고에 이르렀고,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와 달리 반복적인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 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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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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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사안으로, 변호인은 우선 신속한 보석 허가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사건 경위를 소명하여 보석을 허가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의사결정 능력의 한계, 범행 동기가 전처에 대한 집착이나 통제 목적이 아니라 자녀와의 면접·교류를 바라는 보호자의 정서적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위해나 위협 행위가 없었던 사정을 핵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반복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처벌보다는 보호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해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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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벌금형+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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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판결의 의미(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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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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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① 의뢰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② 전처에 대한 집착이나 해악의 의도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그리움과 부성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

③ 폭언·협박·추적 등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양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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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분히 소명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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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상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적절한 법률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으로, 본 사건은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낸 조력을 통해 형의 균형을 지켜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