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캠핑카 제작사기 손해배상청구_가압류 인용 

캠핑카 제작사기 손해배상청구_가압류 인용 업무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실제 가압류 결정문 과 신청서(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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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캠핑카 제작 전문 업체와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인도 예정일이 경과하도록 캠핑카를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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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연락과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명확한 해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계약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남게 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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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본안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소송과는 별도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생각

캠핑카 제작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 또는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계약금이 오가는 사안에서는 형사적 대응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적 책임 추궁이 필수적이며,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조치가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산 은닉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