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안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국민적 공분이 가장 크고,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서로 사랑해서 한 관계다",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하에 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근거, 그리고 보안처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서 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의제강간의 정의

의제강간죄의 핵심은 '동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은 성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를 성폭력으로 간주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나 심지어 먼저 요구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인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사진,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웃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학교, 학원, 유치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되어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이동 경로가 24시간 감시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핵심, 피해자 합의와 조력

의제강간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밝히면 집행유예 등의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몰랐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할 위기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3,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로 입증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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